공유재산(토지)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- 혜윰공원(반려동물공원) 내 편익시설 설치 -

인천광역시

공유재산(토지)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- 혜윰공원(반려동물공원) 내 편익시설 설치 -

의안 번호	590		제출연월일 :	2023. 10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“연수구 송도동 199-2(혜윰공원)”는 인천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「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,

○ 연수구에서 반려동물공원인 혜윰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를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(토지)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가. 공유재산(토지) 현황

○ 주    소: 연수구 송도동 199-2

○ 면    적: 27,976.2㎡

○ 지    목: 공원【혜윰공원/주제공원(반려동물공원)】

○ 재산구분: 행정재산(공공용재산)

○ 주요시설: 농구장, 잔디광장, 야외무대, 주차장, 화장실 등

나. 설치시설 개요

○ 설치규모: 경량철골구조 지상1층(연면적 240㎡ 내외)

○ 용    도: 편익시설

○ 설치기간: 2024. 1. ~ 2024. 5.

○ 총사업비: 400백만 원(구비 100%)

○ 사업시행자: 연수구청장

○ 주요기능: 공원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(휴게음식점, 매점 등) 및 공원관리시설

□ 동의 사항

○ 관련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- 「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(위임사항)

○ 동의내용: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

- 설치목적: 공원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(공원관리시설) 설치

□ 검토 의견

○ 혜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를 신규 조성함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해 방문한 공원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치되는 편익시설(공원관리시설)로,

○ 「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혜윰공원은 연수구청장에게 설치·관리 업무가 이관되어 있으며,

○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운영될 영구시설물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진행한 후 공원 편익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□ 참고 사항

가. 혜윰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계획(안) 1부.

나. 관련법령 1부.

다. 영구시설물 축조 협의 문서 1부.  끝.

【참고 가】

혜윰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계획(안)

❖ 반려동물 사육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혜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반려문화공간을 설치하고자 함.

□ 개   요

❍ 위    치: 혜윰공원 (연수구 송도동 199-2)

❍ 규    모: 약 240㎡ / 경량철골구조 지상1층

❍ 사업기간: 2024. 1. ~ 2024. 5.

❍ 사 업 비: 400백만 원(구비 100%)

❍ 내    용: 편익시설(휴게음식점, 매점 등), 공원관리시설 등

□ 그동안 추진사항

❍ 2022. 12. 19.: 반려동물 놀이터 대상지 선정 및 설문조사 계획 수립

❍ 2022. 12. 26. ~ 2023.  1. 15.: 반려동물 놀이터 찬․반 설문조사

❍ 2023.  2. 17.: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예산 확보(시비 재배정)

❍ 2023.  5. ~ 10.: 공원조성계획(변경) 용역 진행

❍ 2023.  8. ~ 11.: 혜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진행

□ 추진계획

❍ 2023. 12.: 2024년도 본예산 반영(편익시설 설치비)

❍ 2024.  1. ~ 5.: 사업시행

혜윰공원
	위 치 도
	반려견놀이터 및 편익시설 조감도

혜윰공원
	투 시 도
	평 면 도

【참고 나】

관 련 법 령

□ 영구시설물 축조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“공용재산”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“공공용재산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사무위임

❍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(위임사항)

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,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,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,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.

실과별	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규	비고
공 원 조 성 과	1	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 대상 및 권한(제외대상: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ㆍ녹지, 묘지공원) 가. 대상 1) 소공원 2) 어린이공원 3) 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근린·주제공원 (단, 조성 및 조성중인 공원은 기존 공원관리청의 사무로 함) 4) 완충ㆍ경관ㆍ연결녹지 5) 도시자연공원구역 나. 권한 1) 도시ㆍ군계획시설(공원·녹지)에 관한 다음의 권한 (1)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(2)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(3) 민간공원 협의ㆍ추진 및 관리 지도 (4)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협의 및 추진 (5) 녹지의 설치 및 관리 2) 도시공원ㆍ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(1)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(2)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 (3)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(4) 원상회복 (5)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점용료의 강제징수 (6) 과태료 부과ㆍ징수 (7) 도시공원대장 작성 (8)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(9) 토지 수용 및 사용	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40조, 제41조, 제4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46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9조 및 28조

【참고 다】

□ 영구시설물 축조 협의 요청(연수구 ⇒ 경제자유구역청)

□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 회신(경제자유구역청 ⇒ 연수구)